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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619호]-2016.12.19. 게재  상속에 있어서의 배우자 보호-[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12)]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면서 재산명의를 남편과 처로 고르게 분배해 놓지 않은 경우, 배우자 일방 사망 시 생존 배우자는 법으로 정해진 상속분만 받게..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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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615호]-2016.11.21.게재 사실혼배우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일 때 이루어진 혼인신고의 효력 -[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11)] 사실혼에 관한 민법 규정은 없으나, 학설과 판례는 사실혼부부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해 법률혼부부에 관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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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 611호]-2016.10.24.게재 면접교섭 사건에 있어서의 변호사 역할 -[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10)]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유대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로서,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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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607호]-2016. 09.26. 게재  양육비와 그 이행확보의 중요성-[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9)]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는 소송 중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구제책은 있는지, 양육비 액수는 어떠한지, 소송 종결 후 양육비 이행확..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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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603호]-2016. 08.22.자 게재  친권과 양육권 지정 형태의 다양성 모색 (2)-공동친권, 공동양육 등- [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8)] 공동 친권과 공동 양육권을 판결한 사례를 보면, 친권만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고, 친권과 양육권 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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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599호]-2016. 07. 18.자 게재  친권과 양육권 지정 형태의 다양성 모색 (1)-공동친권, 공동양육권-[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7)]  외국 영화를 보면, 이혼한 부부인데도 아이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연락을 하고, 본인에게 일이 생기면 상..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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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신문-595호]-2016. 06.20.자 게재 접근금지 방법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6)] 가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당사자가 배우자와의 접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두려움에 떨면서 접근금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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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591호]-2016.05.16. 게재  재산분할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과 비율-[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5)]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일일이 그 재산적 가치(아파트는 통상 국민은행 시세에 의하고 그 외 부동산은 시세 다툼시 감정평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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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587호]- 2016. 04.18. 게재 재산분할에 대하여 (1) - 분할대상 재산- [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4)] 이혼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거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산분할에서 얼마를 주고받을지에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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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583호]-2016. 03.21.자 게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관련- [박 변호사에게 듣는 가사소송(3)] 최근 S그룹 회장이 혼외자가 있음을 밝히면서 이혼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켰다. 대법원은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