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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합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혼인을 빙자한 간음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귀하가 혼인빙자 간음으로 고소를 할 경우 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귀하에게 혼인하겠다고 말하경우 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대방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또한 상대방의 책임있는 사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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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2-05-20

조회수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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