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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혼인빙자간음이 성립되는지..?

혼인빙자간음이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혼인하겠다고 말하거나 혼인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면 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나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기라도 하면 현실적으로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고소보다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는 것이 낳을 듯 합니다.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방문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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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j3333] 님이 쓴글 :
>
>2년가까이 교제해온 애인이 있습니다
>물론 결혼도 약속한 사이이고 저는 지금 임신3개월째에 들어갑니다.
>서로가 처음엔 1~2년뒤에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었지만 아이가 생김으로 해서
>빨리 결혼을 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권유로 저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고 그는 저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아이를갖자 그는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습니다.힘들어도 자신이
>더 열심히 벌어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도 그만두고 병원검진을 받으며 그사람뜻에만 따랐습니다.
>그러던중 1주일전부터 그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자취하는 관계로 그가 매일 집에 들르곤 했는데,갑자기 연락도 뜸해지고 저를 피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틀전 잠시 얘기좀 하자고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곤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그러는지,혹시 마음이 변한건지,
>그는 저에게 솔직히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도 지우고 해어져줄것을 부탁해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그저 자신이 왜그러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화도 내보고,매달려 보기도 했지만 그는 확고하게 저를 뿌리쳤습니다.
>이에 그를혼인빙자간음으로 고소하려 하는데 제가 법률에 대해전혀몰라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만약 고소를 하게되면 변호사 선임이나 비용문제에 관하여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어느정도 승소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를 처벌할수는 있는지,또는 위자료청구와 같은것을 할수있는지에 관하여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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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2-05-20

조회수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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