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32-62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 전화

02-532-6202

평일 오전9:00~오후6:00 가능

방문상담 예약

시 
- -
  

[자세히보기]

가족관계등록정정

판결에 의한 등록부 정정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 의의

법률 제107조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의 확정판결이라 함은, 정정사항 중에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기록사항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사건으로서 신분관계의 존부를 직접적으로 다투는 소송이어야 하며, 정정사항이 판결 주문에 나타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등록부정정 신청기간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고(신청)의무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신청)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습니다. 소를 제기한 사람이 법정기간 내에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의 상대방이 등록부정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신고(신청)의무자는 아니므로 과태료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제107조의 소를 제기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6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