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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비교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개시사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 후원의 필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후견개시

청구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임의후견(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 성년후견(감독), 특정후견(감독), 임의후견(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임의후견 개시 요건인 임의후견감독인 청구권자)

후견개시 시점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한정후견개시 심판 확정 시

특정후견

심판 확정 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 시

공시방법

법원의 등기촉탁

법원의 등기촉탁

법원의 등기촉탁

당사자의 등기신청 및 법원의 등기촉탁

본인의 행위능력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

원칙적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행위능력자

후견인의 권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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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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