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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

성년후견제도와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의 비교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의 비교]

내 용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성년후견제도

제도

본질

가족제도

복지제도

목적

재산관리에 중점

신상보호에 중점

방식

능력박탈(제한)

능력지원

피후견인

사유

심신상실/심신미약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종류

금치산/한정치산

성년/한정/특정/임의

후견인

자격

친족

친족 또는 제3(법인 포함)

선임방식

법정되어 있음

법원의 직권선임

감독기관

친족회

법원(후견감독인)

법원

역할

능력박탈(제한)의 선언

후견인 선임과 감독

성격

사법적(司法的)

행정적(行政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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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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