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32-62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무료 상담 전화

02-532-6202

평일 오전9:00~오후6:00 가능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가능 

방문상담 예약

시 
- -
  

[자세히보기]

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1.의의

종래의 금치산제도 및 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하여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지적장애,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법률행위, 재산관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 신상보호 및 기타 사회생활에 긴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권옹호와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 가능

 

2. 소개와 주요내용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제도[이하 성년후견제도라 함] 2013. 7. 1.부터 시행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 다만, 개정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등이 개시된 경우, 2018. 7. 1.이 경과된 경우는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효력 상실

계속 중인 한정치산·금치산 사건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사건으로 봄

 

주요내용

○ 성년후견 등 심판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중 라류() 사건

○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법정후견인(최근친, 연장자순)제 폐지 → 법원이 후견인 선임

○ 복수후견인, 법인후견인제도 도입

○ 대리권 동의권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수여 가능

○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재산관리’에 추가하여 ‘신상보호’ 개념 도입

○ 후견감독인 제도 도입

○ 친족회제도 폐지로 친족회에 갈음하여 법원의 감독기능 강화

○ 후견계약에 의한 임의후견인제도 도입

○ 공시방법의 전환 :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미성년후견인과 달리 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등기부에 등기하여 공시

 

3. 대상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4. 관할 :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포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5.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 한정후견(감독), 특정             후견(감독), 임의후견(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6. 청구취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〇〇〇(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7. 심판절차

   - 본인의 의사 존중을 위한 당사자 심문

   - 정신감정

 

8. 성년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 법률행위의 효력과 대리권

     (1) 취소권 - 제한 : 일상적 법률행위(일용품의 구입, 식당 이용 등)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정한 행위

     (2) 법정대리권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이지만,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음

     (3) 거래상대방 - 최고권, 철회권 및 거절권

     (4) 취소권의 배제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사용

  . 신상에 관한 효과

     (1)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자기결정권 -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

     (2)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신상결정권의 제한 - 가정법원 허가 필요

        격리 - 반드시 사전 허가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성년후견인 선임

  - 직권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10. 성년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

  - 임의적 선임,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법인도 가능

  - 성년후견감독인의 재선임은 필수적이지만 추가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

11. 심판의 고지

  -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성년후견(감독)(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사건본인 - 심판 통지(가사소송규칙 제35)

12. 불복 : 2주 이내 즉시항고

   개시심판- 청구권자,    기각- 청구인

13. 후견등기 촉탁

  심판이 확정된 경우

14. 종료사유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 소멸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감독),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

  .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 - 직권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 직권

  . 사망 - 성년후견인(3개월 이내), 피성년후견인,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 성년후견감독인 종료등기 신청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3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