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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친생부인

의의

친생부인은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녀로서 부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자가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부 도는 처가 소송에 의하여 그 친생추정을 번복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생추정의 범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처가 출산한 자녀가 민법 844조의 요건에 맞더라도 동서의 결여 등으로 처가 부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분명한 경우 중 해외주재나 장기복역과 같은 장기별거,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의 실종기간, 재판상 이혼원인이 되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사실상의 이혼 등의 동서가 결여된 경우에 한하여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제한설 중 외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844(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헌법불합치, 2013헌마623, 2015.4.30. 1.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정당한 당사자

원고적격 부부의 한쪽이 원고 적격을 가지며, 부 또는 처가 금치산인 때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척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각 원고 적격자가 됩니다(민법 846, 민법 848 1, 민법 851). 

 

피고적격-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이고, 위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이며, 자녀가 사망한 후에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847 1, 2, 민법 849). 

 

자녀의 지위-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자녀가 소송당사자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사비송사건에 준하여 사건본인으로 표시합니다. 

 

관할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제척기간

부부의 한쪽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고,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847(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권의 소멸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나, 그 승인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852, 854).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것이 친생의 승인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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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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