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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부양료

의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또는 그 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부양의 순위를 정하고,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합니다.

이와 같은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당사자

부양에 관한 사건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 등은 부양권리자와 의무자 상호간의 문제이므로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상대방이 여러 명인 때에는 관련 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25조의 규정이 중요되므로 상대방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토지관할이 있게 됩니다.

 

관련 법규정

  • 974(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生計 같이 하는 境遇 한다.)

  •  975(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976(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977(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  978(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979(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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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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