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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의의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로서,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자나 금치산자가 적법한 동의없이 약혼하더라도 그 약혼이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민법 제803), 당사자의 한쪽은 약혼 해제사유(민법 제804)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민법 제805), 그 해제에 과실 있는 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제806).

약혼이 당사자의 한쪽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제된 경우 상대방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혼인을 전제로 하여 교부하였던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것을 포함하지만, 원상회복은 당사자 사이의 것에 한정됩니다.

804(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과실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 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한쪽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인하여 약혼이 해제된 경우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어느 경우에나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제2). 재산상의 손해로서는, 약혼의 경우에는 약혼준비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상회복 청구

약혼 해제의 경우에는 약혼 성립 이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원상회복은 약혼 성립의 증표 내지 수단으로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품 또는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소유 물건의 반환을 의미합니다. 원상회복청구는 당사자 사이의 청구에 한하여 인정되고 제3자에 대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약혼 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 예물 -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통설 및 판례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일종으로 보므로(대법원 1976. 12.28. 선고 7641,42 판결 등), 약혼이 해제되면 해제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상대방에게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설은 약혼 해제에 과실있는 당사자 또는 사실혼파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그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합니다. 

*혼수품 - 그 성질을 일의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전적으로 상대방이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약혼예물과 동일하게 해제 조건부 증여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나, 자기 스스로 또는 상대방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물건은 그 소유권에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반환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 됩니다. 

*결혼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금원 당사자가 결혼 후 동거할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형평의 원칙상 교부한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1257,126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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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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