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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유류분

1. 유류분 제도란 

   유언에 의한 자유처분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은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언자가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한다고 유언했더라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류분의 계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피상속인이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된다.

 

3. 유류분의 반환 청구 시기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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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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