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32-62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 전화

02-532-6202

평일 오전9:00~오후6:00 가능

방문상담 예약

시 
- -
  

[자세히보기]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의 포기

 

의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에게 속한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됩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입니다.

 

포기의 방식

포기를 하려는 자는 3개월의 고려기간 중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1041).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고, 고려기간 중에 상속재산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기간을 경과하거나 또는 그 기간 중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44).

 

포기의 효과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1042). 즉 상속재산에 속한 여러가지 적극재산도, 채무 기타의 소극재산도 모두 승계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한정승인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1028). 원래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에서 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이 고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1030). 재산목록의 작성은 상속재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크건 작건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44).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의 효력은 상속의 효력 그 자체로서는 단순승인과 다르지 않으나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단순승인과 다릅니다.

(1)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를 하면 됩니다.

(2)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1031).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 변제 / 상속재산의 경매 등

 

특별한정승인제도

2002년 민법일부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1019 3). ,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 가간은 제척기간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6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