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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1.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2. 기여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상속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3. 기여분에 대한 최근 법원 판결의 경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종전 기여분 사건례를 살펴보면,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A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는 등 간병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로 B씨는 생활이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주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그 정도는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이고 다른 자녀들도 B씨만큼 부양의무를 수행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폐결핵과 대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도운 자녀에게도 법원은 민법에 따른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종전 법원은 부모의 사업을 도와 직접 재산을 불렸거나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부모를 모시는 일이 줄면서 '부양' 그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고,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여분을 인정받은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은 2013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히며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C씨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D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도 부모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이 기여분 40%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2014년 법원은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고 남편의 농사를 도왔다며 배우자의 기여분 20%를 인정하였습니다.
 
 
* 최근 판결(기여분 인정)
 
1. 형제 중 유일하게 생활비와 병원비 보탬 기여분 100% 인정(2014느합30021)
2.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며 제사를 모심 기여분 40% 인정(2014느합162)
3. 주말과 휴일에 찾아 생활을 돌봄 기여분 50% 인정(2013느합30043)
4. 부모의 치료비와 약값을 부담 기여분 30% 인정(2013느합30093)
5. 남편과 사이에 3자녀 낳아 기르고 농삿일을 도움 기여분 20% 인정
 
*종전 판결(기여분 불인정)
 
1. 자녀 중 단독으로 부모의 생활비 지급하고 부모집의 보증금을 부담 아들로서 민법상 부양의무(2009느합21)
2. 같이 살며 사망할 때까지 간병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부양의무의 이행(2008느합37)
3. 매월 30만원씩 지급하고 가전제품비용, 입원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출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부양(2008느합91)
4. 생활비 보내주고 폐결핵과 대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도우고 치매증상이 나타났을 때 간병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정도(2008느합254)
5. 남편과 사이에 5자녀 낳아 기르고 내조 기여분 불인정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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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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