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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 분할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재산

1.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재산 중 일신전속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이다. 그러 

나 상속재산에 속하지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상속재산에 속하지는 않지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되는 것도 있다.  

 

가.  채권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밖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채권양동에 준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450) 

 

나.  채무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 

    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 

    우에, 분할다아사자 사이의 의사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민법 제1015조의 적 

    용이 없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합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민법 제1015조의 

    적용이 없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24.  

    선고 978809판결). 

 

다. 분할의 대상인지가 문제되는 재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확정된 재산이 아니었다가 분할 /할 때에 확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이 

     후에 상속재산에 증감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1) 대상재산

      

상재산이란 상속개시 시부터 분할 시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각, 멸실 등에 의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을 말한다. 대상재산은 원래 상속재산에 속하던 것의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과 동일시 

하여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상속재산 중의 부동산의 차임 또는 예금의 이자 등과 같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도 상속재산인가 하는 것이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와 관련하여 문제 되나, 대상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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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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