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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분할의 당사자

분할의 당사자(분할청구권자)

(1) 공동상속인·포괄적 수증자

     

상속재산분할청구권자는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포괄적 수증자이다.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이른바 일신전 

속권이 아니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 대습상속인,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 

인을 대위(민법 제404)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상속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자

     

상속재산의 분할과 관련하여 친생부인·친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무효·혼인무효·입양무효 등의 소가 제기되어 소 

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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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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