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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의의와 성질, 요건

 

1. 의의 및 성질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 

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과도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분할에 의하여 해소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만든 제도가 상속재산의  

할이다 

 

공동상속재산분할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유상태에서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상태로 정산하는 일종의 청산행 

라고 할 것이다. 

 

. 요건

 

(1)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3)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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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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