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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1.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 즉 공동상속인 각자가  

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하는 것으로 되고,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으로 된다.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 즉 상속재산 자체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속재산 자체를 취득 

하지 않고 그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문제되지 않는다 

 

2.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

   



가. 청구의 요건 - 피상속인의 사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것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의 처분이 되어 있을 것

나. 청구의 효과 - 사후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된 자는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 

    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인자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가액이 상속재산으로부터 소극채무를 공

    제한 순재산액에 대한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액이라고 하는 견해와 채물글 공제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 

    액에 대한 자기의 상속분의 비율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 

    상 문제가 되나, 피인지자 등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후자의 견해 

    가 타당하다고 본다. 

 

     가액은 피인지자 등이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판례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의 시가로 평하고, 이에 대한  

     자기상속분을 산출한 후 이것을 각 공동상속인에게 안분한 것이다.  

 

3. 공동상속인들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은 공동상속인에게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운다.  

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데 응하여 매도인과 같 

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1016).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실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공평 

을 기하기 위해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실제 취득한 재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책임을 결정 

게 된다. 

 

상속인 담보책임의 내용은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분할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협의에 따른 분할 뿐만 아니라 가정법원의 조정심판으로 인한 분할에도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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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7-13

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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