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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1.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의의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가정폭력 행위자를 주거로부터 격리하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2. 관할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3. 청구권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보호명령의 유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 2)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임시보호명령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입니다.

 

7. 이행실태의 조사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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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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