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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ㆍ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이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제2).

 

2. 신고의무 등(같은 법 제4)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아동, 노인 등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 일정한 자에게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고소 특례(같은 법 제6)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경찰단계의 처리

 

. 응급조치(5)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긴급임시조치(8조의2)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7)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검찰단계의 처리

 

. 임시조치(8)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행위자가 위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이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한 차례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의 사건처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죄를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형사법원으로 송치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

 

6. 법원단계의 처리

 

.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며,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합니다.

 

. 비밀엄수 등의 의무(18)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조사ㆍ심리

 

가정보호사건을 조사ㆍ심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을 두며,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그들의 정신ㆍ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ㆍ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조사ㆍ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행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소환하여야 하며, 심리기일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할 때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며,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가정보호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처분(40)

판사는 심리 결과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병과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2)보호처분의 기간

 

위 ④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보호처분의 변경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④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나머지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6) 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57)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에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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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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