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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위자료 청구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됩니다. 라서,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정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 409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 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이혼을 전제로 제기되는 배우자 상대  위자료청구 소송보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청구 가능한 상간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애정적인 호칭 및 대화사용, 부적절한 문자메시지 송수신, 사진촬영, 부적절한 일상생활 동행, 모텔 등의 출입 등의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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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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