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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와 판결 등에 기한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1. 일반적인 강제집행

 

2.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상대방이 재직 중인 회사)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담보제공명령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4. 일시금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불이행시의 제재 중 하나로서, 담보제공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가정법원

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5. 이행명령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 부담조서(협의이혼)에 의하여 결정

된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중 어느 하라도 정

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을

내릴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 신청 및 감치명령 신청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이나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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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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