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32-62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 전화

02-532-6202

평일 오전9:00~오후6:00 가능

방문상담 예약

시 
- -
  

[자세히보기]

양육비의 청구

- 양육비의 청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은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분담의 원칙). 자녀 스스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하여 부양료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양육자로지정된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및 상대방 

 

양육자가 부모의 한쪽으로 지정된 때에는 양육자 아닌 다른 부모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인 때에는 부모 양쪽에 대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과 지급기간 

 

양육비용의 분담은 양육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자녀의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명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이일반적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62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