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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2. 양육권의 의의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3.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

 

통상 법원은 친권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행사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진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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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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