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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세금문제

*재산분할 관련 세금문제

 

-증여세, 양도소득세(국세)

헌법재판소의 1997. 10. 30. 96헌바14결정에 의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여 재산취득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했던 구 상속세법 제292조의 제1항 제1호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난 이후, 현재는 세무서에서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은 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준 측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등록세(지방세)

취득세는 내부부 과세시가표준의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10%(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5 25.7 이하는 제외), 등록세는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의 15/1000,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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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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