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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청구에 있어서는 금전지급, 물건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일시급이 일반적입니다.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대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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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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