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32-620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 전화

02-532-6202

평일 오전9:00~오후6:00 가능

방문상담 예약

시 
- -
  

[자세히보기]

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타방의 기여도(특히 처의 가사노동)가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공유재산의 청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법규

민법 제843(준용규정); 839조의 2의 규정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한다.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물가변동, 부부재산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실무상으론 재판상 이혼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혼시 기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제839조의 2 3항 참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법률혼이라고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부부에게도 인정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8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