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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장래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

1. 장래 받을 퇴직금

 

퇴직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의 경우 부부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2. 퇴직연금

 

매월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매월 배우자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을 수 있다. 이때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직업과 업무 내용, 가사나 육아 부담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 퇴직금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

 

한편, 2016. 1. 1.부터 개정, 시행된 공무원 연금법에서는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함)이 5년이상인 사람이  5년 이상인 사람이 [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다. 65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

 

이러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고 위의 요건을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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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12-11

조회수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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