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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 청구

: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이혼 피해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합세하여혼인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대해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시부모, 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일종입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난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아래의 것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1.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2. 유책의 정도(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4.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5.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6. 자녀 및 부양관계

7. 재혼 가능성 등

 

이혼 후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일반 불법행위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843, 동법 제806, 동법 제766조 참조).

 

그러므로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중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부부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고 약혼한 사이에도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약혼은 약혼식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든 서류 형식이로든서로 혼인하자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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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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