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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1.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이고, 재판상 이혼은 민법840조에서 정한 소정에 이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판결에 의하여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2.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은?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는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는데 배우자 일방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나 그 식구들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는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의 식구들에게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주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있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날로부터 6,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재판상 이혼 청구는?

 

▶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므로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 소송은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무리일 수는 있으나, 원하는 목적을 근접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4.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준비하나?

 

▶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하시기 전이나, 우리 사무소에 의뢰하시기 전 '증거관계' '진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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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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