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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확보방법

증거의 확보방법

 

1. 외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 통화내역서

 

-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내역(한국통신 등 통신회사의 통화내역은 가입자가 본인이어야 하고, 최근 3개월 내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 녹취(녹음)

 

- 본인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과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가족과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위의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녹음시 배우자나 그 가족들로 하여금 외도를 시인하도록 유도하여 외도한 행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전에 녹음상태(자동응답기, 휴대폰, 녹음기 기타 녹음을할 수 있는 장비)와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한 후 녹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목격자의 진술서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들어가거나 함께 있었던 사실을 목격한 진술서

 

. 편지 및 이메일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편지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우 그 내용 

 

. 사진

 

-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과 여관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야간에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외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배우자의 차가 주차해 있는 모습 등

 

2. 부당한 대우

 

. 폭력(구타)-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사진

 

- 상해진단서 :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증거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해진단서에는 그 원인이 배우자로부터 구타 당했다기보다는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많거나, 또는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였거나, 배우자의 강압에 의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입은 상해라면 의사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확인서 :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지 못했으나, 당시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사진 :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얼굴과 몸에 멍이 들었거나, 부어 올랐을 경우에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얻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면과, 상해부위마다 클로즈업하여 찍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상은 각 3-4장 정도면 됩니다. 또한, 상해날짜를 입증하기 위해 날짜가 나오는 사진이면 더욱 좋습니다. 

 

. 각서, 편지, 녹취(녹음)

 

3. 기타

 

- 혼인생활동안 외박, 사치와 낭비, 무책임과 무관심, 부부관계거부, 도박, 술 주정, 생활비 미지급, 종교문제, 의처증(의부증),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경우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부부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사람이나, 친구, 가족 등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보았거나 들은 내용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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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8-28

조회수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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