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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대법원 2016두58901

       

2016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3818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고이(상고 기간 이유충서 기재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고, 이혼이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 재산 부부 실질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는다. 다만 민법 839조의2 2의 규정 취에 반하여 당하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2.   심판 법하 하면, 수 있다.

가. 고는 1982. 5. 24.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신고를 30생활 왔다. 에게는 전 이에서 낳은 소외 2 5명의 자녀가 있었고,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나. 원고는 2011. 3. 2. 전처의 자녀들인 소외 2 등과의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82 망인 상대 소송 기하다.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 4. 15. 원고와 망인 사이에 원고와 망인은 이혼하되, 망인 고에 산분 10 급하 40 속어 구채권을 양도한다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현금지급 등이 모두이행되었다.

다. 원고는 이혼 후에도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의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 주소 하였. 7개월이 과한 2011. 12. 1. 위암으로 사망하였다.

라. 고는 원고가 망인의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2014. 2. 18. 대하 여세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소하려는 원고와 망인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2 상속산분 회피하기위하여 원고와 망인이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 만으 가장혼으 어렵. 분할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없고, 다만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경우에 해당한다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수 있을 뿐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사건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장이혼에 해당한다 잘못 전제한 후,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것으로서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심리하 아니한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장이혼 해하 필요 심리 다하 아니으로 판결 영향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5.   그러 심판 기하, 심리판단 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주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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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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