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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대법원 2013므568

2013568 이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75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고이(상고 기간 경과 서면 기재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혼인 생활 실체 계약 으로서,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조하 있는( 826 1), 질이요청하는 로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상대방을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중 직면 경우 더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612판결 등 참조).

. 이혼 의하 해소다. 부부 ( 834조), 부부의 일방은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 840). 840 1 5 원인 는 이혼사유를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같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하 있는 외에, 6호에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이하6 이혼사유라고 한다)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6 이혼사유의 의미 법원 상응 공동활관 회복 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없는 한다 ( 1991. 7. 9. 901067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16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2130판결 등 참조).

다. 이혼제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배우자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 이혼 백한 경우에 상대방에게만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유책주의(有責主義) 부부 사자의 책임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없는 객관적 사정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탄주의(破綻主義)로 대별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의존엄과 양성의 평등은 혼인의 효력뿐만 아니라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판단에 원리 된다. 840 혼제 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지도원리로 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현실과 국민의 보편적 도덕관념 그리고 각국의 입법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상 법익하면 관된 법책을 유지으로써 국 생활에 불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가. 대법원은 일찍부터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 채택 것으 석하 . 840 1 제5 호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그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상대방 배우자는 러한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없다고 하였다(대법원1993. 4. 23. 921078 ). 6호 이사유에 관하도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없는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1965. 9. 21. 선고 6537 판결, 대법원 1971. 3.23. 7141 판결, 1987. 4. 14. 선고 8628 결, 법원 1990. 4. 27. 선고 9095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990 판결 등 참조).

러면 법원 6 혼사 관하, 우자에게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되 혼인의 탄에도 구하고 혼을 희하지 아하고 있는 대방 배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이혼을 없도록 하려는 것일 뿐,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까지 파탄된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려 니므, 우자 제기 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명 경우는 비록 혼의 파탄에 하여 전인 책임이 는 배우의 이혼구라할지라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이혼을 거부하여 혼인의 계속을강제하 것은 쌍방이 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혼인관계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로 하여 유배우를 사적로 보복는 것을 도주는 것에 나지 아하여이를 인할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위에서 대법원 8628 판결, 대법원20092130 판결 대법 1993. 11. 26. 선고 91177, 184 판결, 대법원 1997. 5.16. 선고 97155 판결 등 참조).

. 법원 태도 하여 나라 법제 있는여러 라의 입법례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이미 바뀐 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혼인은 한낱 형식에 불과할 뿐 이혼은 불가피 것임 책배자라 혼인 하라 강제하는것은 개인의 존엄과 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는 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1960 1980 반까지는민법상 재산분할과 면접교섭권 제도가 없었으나 그 후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한 당사자에게 산분할청구권과 면접교섭권이 부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 등하 장되 , 사회 제발전과더불어 가족보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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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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