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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2009므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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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58 이혼 및 위자료

200914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권미혜 외 1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사건 번호 생략) 판결

판 결 선 고 2010. 5. 13.

원심판결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 행사할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380 판결 등 참조).

원심, (고, 이하 ) (, )1995. 4. 20. 이에 인을 녀로 실, 생활중 부담하게 된 채무 문제 등으로 불화를 겪어 오다가 2006. 4. 17.경 피고가 사건본인지 집로 이로써 별하게 되었고, 이후 사건본인은 피고가 양육해 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 음,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 , 인의 의사 안할 고 중 어느 이 더 고 할 게서 에 장가 될 만한 정도 을 수 없는 , 은 현재 9짓 된 어린 여 니인 고가 것이 인의 전한 지에 이는 , 고가 인을 으나 1원의 분에 인과 등을 므로 재의 인의 장에 가 될 이지 않는 등을 , 여금 인을 하게 만한 지를 다고 , 자로 지하고 육비급을1 .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별거 이후 수년간 사건 본인 양육해 오면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세심하 성실하게 사건본인을 보살펴 왔고 결과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사건본인은 원고와피고가 헤어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는지금처럼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곳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버지의농사 도와 가며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사건본인을 직접 돌보는 다른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할계획이어서 그 양육의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점, 밖에사건본인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에 어서는 원․피고 간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동안 수행해 역할, 그에 기하여 형성된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친밀도가 반영된건본인의 의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 등 이 사건에 고유한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적합할것이라는 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건본인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원고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만한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같은 유만으로,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하고 이를 전제 양육비 지급 명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부분 판단에는 친권행사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원심판결 나머지 피고 패소부분(반소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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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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