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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판례

[유류분반환] 생존배우자 수증재산 중 특별수익의 제외(반환의무 면제)- 대법원 2011.12.8.선고 2010다 66644 판..

대법원 2011.12.8.선고 2010다 66644 판결 유류분반환  주요 판결 요지   민법 제1008조는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

Date 2018.05.28  by 관리자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8.25.자 2017스5..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용 상당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공2017하,1858]       【판시사항】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Date 2017.11.08  by 관리자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대법원 2016두58901

대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2016두58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

Date 2017.09.22  by 관리자

[재산분할]-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받은 명예퇴직금 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

  대 법 원 제3부 판 결 사 건 2009므2628(본소)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 2009므2635(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 683(반소) 판 결 선 고 2011. 7.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

Date 2017.09.22  by 관리자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대법원 2013므568

대 법 원 판 결 사 건 2013므568 이혼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대구가정법원 2013. 1. 11. 선고 2012르75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9.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 준비서면들의 기재는 상 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nbs..

Date 2017.09.22  by 관리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서 고려할 사정-2009므145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므1458 이혼 및 위자료 2009므1465(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인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권미혜 외 1인 사 건 본 인 사건본인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사건 번호 생략) 판결 판 결 선 고 2010. 5. 13. ..

Date 2017.09.22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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